개인회생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능하거나 염려되는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안타깝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청만으로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합니다.

•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능하거나 염려되는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총액: 2024년 기준 15억원 이하 (부동산 담보가 있는 경우 20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소득: 현재 또는 장래에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소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사업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급불능 또는 염려: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낭비행위의 부재: 과거에 낭비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빚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및 주의 사항

1)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재산분석 및 변제계획 수립: 법원에서 재산을 분석하고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 변제계획 확정: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확정하고, 채권자들은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 채무 면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빚은 면제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중한 판단: 개인회생 신청은 신용정보에 5년간 기록되며, 이후 5년 동안 금융상품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준비: 재산목록, 소득증명서 등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