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통상적으로 채무액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고령, 장애가 있는 자 등은 그 이하의 금액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조기 카드발급, 소비성향의 증가, 취업기회 부족으로 20~30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 인파산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의 목적이 평등한 채권자의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재기나 갱생 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향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게 하는 것보 다는 면책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도 오직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두는 면책에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 평면적인 상태보다는 채무형성 과정,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